金 교육 “외국학교 과실송금 조항 삭제가능” _포커 치킨 아이디_krvip

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논란이 돼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송금 이른바 `과실 송금'허용 여부와 관련해 '과실 송금 허용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'고 말했습니다. 김진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'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특별법안이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'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. 김 부총리는 또 다른 쟁점인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입학 비율에 대해선 '내국인 입학은 보충적,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문제가 조정돼야 한다'면서 '법보다는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적절히 정하는 게 낫다'고 밝혔습니다.